법률 및 약관 위반_{(r1 문단 편집)}

=== 팬사이트 warning.or.kr 사칭 논란 ===
[[https://www.fmkorea.com/best/8608016427|에펨코리아]][[https://archive.md/Jx4dF|@]], [[https://bbs.ruliweb.com/best/board/300143/read/71382432|루리웹]][[https://archive.md/awMH4|@]], [[https://www.dogdrip.net/644377639|개드립]][[https://archive.md/rNKEu|@]]
||<tablewidth=600><tablebordercolor=#00bca1,#00bca1><nopad> [[파일:왁굳닷넷.jpg|width=100%]][[파일:wakgooddotnet.png|width=100%]] ||
|| 문제가 된 사이트의 모습[* 위의 woowakgood.me라는 주소는 현재 접속이 불가능하며 wakgood.net만 접속 가능하다.] ||
우왁굳의 팬카페 [[왁물원]]으로 연결되는 'warning.or.kr'을 사칭한 사이트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. 해당 사이트는 수정 전 관련 기관의 실제 전화번호를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, warning.or.kr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었다.[[https://bbs.ruliweb.com/best/board/300143/read/71383004|#]][[https://archive.md/CgrKq|@]] 소스코드를 복제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이며, 복제 대상이 정부 산하의 사이트이기에 추가적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. 게다가 사이트 아래의 이의신청 부분에는 정부 기관의 번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, 이 때문에 warning.or.kr를 사칭한 [[파밍 악성코드|파밍 사이트]]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 주 비판점으로 꼽히고 있다.

이에 2025년 7월 7일 기사를 통해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 측에서 법적 검토에 착수했음이 알려졌다. [[http://www.4th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89869|#]] 이후 7월 15일 기사를 통해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 측에서 불법정보는 아니라고 밝혔다.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은 "해당 사이트가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심의규정상 최소 규제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현재 해당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심의 및 시정요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, 위원회 불법·유해정보 차단 안내 페이지와 동 사이트에 사용된 로고, 안내 문구 등이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문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살펴보겠다"고 밝혔다.[[https://www.4th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90574|#]]

2025년 7월 23일, 논란이 된 사이트의 제작자가 해당 페이지를 사과문으로 변경하였다.[[https://wakgood.net/|#]] [[https://archive.md/ps6sR|@]]

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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